고소 고발 차이점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일상생활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구분해서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률적으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예시를 통해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고발 차이점 무엇이 다를까?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음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고소란?
고소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는 주로 사적인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직접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 고소 예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내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고발이란?
고발은 범죄를 목격한 제 3자가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범죄에 대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아닌 제 3자도 할 수 있습니다.
▶ 고발 예시
공공장소의 기물을 파손하는 장면이나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면, 이것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아니지만 목격자(제 3자)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 절차
고소와 고발을 진행하는 기본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 절차
- 고소장 작성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작성
사건의 경위, 피해 내용, 증거 등을 상세히 기술 - 수사기관 제출
작성된 고소장을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 - 수사 진행
고소장을 접수 후, 사건에 대한 수사 시작
필요시 고소인 진술 진행 - 기소 여부 결정
수사 완료 후 검찰 기소 여부 결정
▶ 고발 절차
- 고발장 작성
제 3자가 작성
사건의 경위, 목격한 범죄 사실, 증거 등 상세히 기술 - 수사기관 제출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 - 수사 진행
고발장 접수 후, 사건 수사 시작
필요시 고발인 진술 진행 - 기소 여부 결정
수사 완료 후 검찰 기소 여부 결정
고소 고발 시 주의할 점
고소 고발을 진행하려 하신다면 다음의 주의 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소 시 주의사항
- 증거 확보
충분한 증거 확보 필요
증거가 부족 시 사건 기각 될 수 있음 - 고소장 작성
사건의 경위, 피해 내용을 명확히 작성 - 허위 고소 금지
허위로 고소의 경우 무고죄 대상으로 처벌 가능
▶ 고발 시 주의사항
- 목격 사실 기술
고발장에 목격한 범죄 사실 구체적으로 작성 - 고발인 신분 보호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필요시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는 방법 고려 - 허위 고발 금지
허위 고발의 경우 무고죄 대상으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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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점 및 구분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와 절차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나 목격자로서 올바른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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